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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철 상근부회장 기자간담회
  운영자   2020-05-12    17:25:34
  


한국항만물류협회 신임 임현철 상근부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물류업계 지원책 확대 및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사태 관련하여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항만물류업계의 의견을 모아 해양수산부에 지원책 확대를 건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물동량 15% 이상 감소시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10%를 감면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다수의 업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물동량 감소 구간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토록 요청하였으며, 국유재산법을 적용받아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항만시설부지 사용료에 대한 인상 동결 등을 건의하였다.

또한 최근 포스코가 통합물류전문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동향과 관련하여 항만물류산업 질서를 깨트리는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의 작년 물류비 규모가 매출액 대비 11%인 약 66,7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항만하역·창고보관·육상운송 부문의 물류기업 수십개사의 매출액을 합한 규모이며 물류자회사를 설립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시장 및 물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기반이 약한 물류 중소 사업자는 일감 감소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것은 마치 시장의 골목상권을 대기업이 침해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라 하였다.

이와 함께 금년도 회원사 공동의 권익신장과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음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첫째, 항만하역요금은 정부 인가요금이나 대다수 화주가 하역까지 포함한 일관운송계약의 최저가 입찰을 유지하여 항만하역사업을 미등록한 2자 물류 업체가 입찰에 참여, 저가 입찰을 주도하고 하역업체에 위탁하는 실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가 항만하역요금 준수를 위한 행위도 부당공동행위로 보는 등 항만하역시장의 불안정 요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협회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방안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항만하역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라 하였다.

둘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보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보안료로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고 작년 1. 1일부로 정부 또는 항만공사에서 항만시설사용료에 항만시설보안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항만시설보안료 수준은 외국 항만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보안요율 현실화를 통해 소요 비용을 항만시설 보안료로 충당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 하였다.

셋째, 금년 국가필수해운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선주협회, 도선사협회, 예선업협동조합, 부산항만산업협회, 급유선선주협회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필수해운제도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항만운영협약 체결 업체수 확대, 감면액 증액 등 업계 애로사항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 하였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사태 등 국내외의 경기 불안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항만물류업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협회는 상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항만물류업계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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