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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성 협회장 기자간담회
  운영자   2019-12-10    16: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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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물류협회는 지난 한해 동안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 공동의 권익신장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간 항만하역업은 수상운수업과 같이 분류되어 2.8%의 높은 요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왔으나 최근 항만의 기계자동화 설비 확대로 인해 산재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사업 분류 개선을 건의한 결과 '19년도부터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0.8%의 보험요율이 적용됨으로써 연간 약 150여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11일부터 전국 무역항에서는 항만시설보안료와 항만시설사용료의 통합 고지징수가 동시 시행되었다. 그간 하역사화주로부터 직접 보안료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협회 건의를 통해 항만시설보안료와 항만시설사용료의 통합 고지징수 법적 근거를 마련('15. 12)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 고지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전산 시스구축 등에 대한 기관별 입장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행이 불투명하였으나 협회 차원에서 해양수산부 및 유관 기관과의 오랜 협의 끝에 올해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동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이므로 전산 및 행정 처리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올해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비용 대비 지나치게 낮은 보안요율의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협회는 다음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TOC 임대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방충재는 선박의 접안 시설로서 관리당국에서 접안료를 징수하고 있고 '99년 해수부의 부두운영회사 임대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제도 개선 추진 방침관리당국에서 방충재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둘째, 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 전용 장치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환경부의 관리지침상 위험물 적재를 위한 별도의 장치장을 설치하거나 72시간내 컨테이너 반입출을 완료 하여야 하나 장치장 부족 및 교통 혼잡 유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므로 해수부, 환경부와 함께 항만 운영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 및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국가 경제 안보의 비상사태 대비를 위해 마련된 국가 필해운제도 시행을 위한 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정부와 구체적인 시행 법령 마련 및 항만별 필수하역회사 지정 업무가 착실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국해운조합과 공동으로 항만물류산업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회원사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하역인가요금 준수와 표준계약서 확산정착을 통해 하역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항만물류업계가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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