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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역표준계약서로 공정거래 정착하길(김영석 해수부 장관 파이낸셜뉴스 특별기고)
  운영자   2016-06-23    13:23:52
  
하역표준계약서로 '공정거래' 정착하길
(김영석 해수부 장관 특별기고 _ 파이낸셜뉴스)


바다는 경제발전의 고속도로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부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생산품을 팔 수 있는 넓은 시장이 필요한데, 바다를 통한 수송만이 이를 가능케 한다고 예견했다. 이러한 통찰은 '국부론'이 저술된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해상운송이 발달한 영국이 대량생산한 면직물 등을 수출해 국력을 키우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초 국민소득 82달러의 최빈국에서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 되기까지 해상수송이 큰 역할을 했다.

해상수송의 기종점(起終点)은 항만이다. 항만을 통해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재화와 원료가 수입되고 자동차, 철강 등의 제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해 약 14억6300만t의 화물이 우리 항만에서 처리되었는데, 통상 수출입 물량의 약 99%가 항만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본다.

국제항만협회(IAPH)에 따르면 해상수송 비용의 3분의 2가 항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항만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물처리가 국가경쟁력의 선행조건인 것이다.

항만에서 수출입 화물의 처리는 항만물류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항만물류업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조세로 거둔 세곡을 운반하던 조운(漕運)제도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조운에는 조군(漕軍)이 고정 배치돼 세곡을 선박에 싣고 내리는 작업에 종사했다.

항만물류업체의 급증과 영세성은 요금 덤핑 등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과 함께 화물손상에 대한 적정보상 거부, 작업지연 등 서비스 수준 저하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항만분야에서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선사와 화주, 항만물류업계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하역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했으며 마침내 지난 4월 자동차, 철강 등 산업계와 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산업계를 대표한 기아자동차, 포스코, LG화학과 발전 5사가 항만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은 연간 약 2억t에 달하고, 선주협회는 해운선사 209개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새로운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항만물류업체는 신속히 하역작업을 완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중단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선·화주는 하역대금을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 갱신을 빌미로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선·화주와 항만물류업계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형화한 표준안이 없었고 그로 인한 혼선과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지속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상반된 관련 업계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의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글로벌화와 함께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화주와 선사가 글로벌 소싱.판매전략과 선박 대형화를 추구함에 따라 항만은 고도화, 자동화 및 다각화 등을 통한 종합물류거점으로의 변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항만을 둘러싼 관련 업계의 대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마침 이번 산업계와 물류업계의 큰 결단으로 싹튼 상생협력 문화가 전국 항만으로 확산돼 항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선도하고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출  처 : 파이낼셜뉴스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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