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예산 분석, 2022년 예산안 6조 3,365억 원 편성 |
2021-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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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2.8% 증액, 탄소중립에 중점 투자
[현대해양] 2022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2021년도 본예산(6조 1,628억 원)보다 1,737억 원(2.8%) 증액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 2조 8,005억 원, 해운·항만 부문 2조 74억 원, 해양·환경 부문 1조 2,834억 원, 연구개발(R&D) 예산 8,262억 원을 편성했다.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을 수산·어촌/해운·항만/해양·환경으로 나눠 분야별로 정리했다.
수산·어촌 - 총 예산 2조 8,005억 원(4.7%↑)
<어촌뉴딜300 및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 추진>
수산·어촌분야 예산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촌뉴딜300(5,200억 원)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부족, 삶의 질 저하 등 탈어촌 요인 및 귀어·귀촌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귀촌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어촌 유입과 어촌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먼저 포스트 어촌뉴딜 이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어촌 활력 증진사업을 총 6개소에서 실시한다. 어촌공간 재생형 사업이 4개소에서, 탄소중립형 사업이 2개소에서 이뤄진다. 또한 어촌뉴딜300사업 신규 50개소를 선정한다. 정주여건을 개선해 어촌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귀어귀촌 활성화>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청년어선임대(4.5억 원, 10척)를 실시한다. 이는 고령화로 어업 영위가 어려운 어업인의 어선을 청년 희망자에 임대해 주는 것으로 임대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또, 귀어인의 집(1.5억 원, 10개소)을 추진한다. 이는 귀어인의 어촌 정착 초기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귀어귀촌 희망자가 체류하면서 기술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귀어인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귀어학교 수강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도시민 기술교육(8.4억 원)과 창업 초기 청년 정착지원도 확대해 청년 어촌 유입 및 어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후쿠시마 원전 방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감시하고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급안정에 중점을 둬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먼저 오염수 국내유입 감시 강화를 위해 주요 해역 조사 정점을 39개소에서 45개소로 확대하고 연안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39억 원)한다. 수산물 유통의 주요 관문인 위판장에 방사능 검사 장비를 지원하는 등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33억 원)하는 신규 사업을 편다. 앱을 활용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감시 강화(5.5억 원)와 함께 국내 수산물 생산이력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수협위판정보 시스템과 이력제 시스템을 연계(4.8억 원)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및 어업인 복지 지원>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을 515억 원에서 559억 원으로 증액해 지원을 확대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도서 및 접경지역에 위치한 약 2만여 어가에 지급했던 75만 원의 지원금을 80만 원으로 늘렸으며(124억 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대상어선을 기존 1,000척에서 1,467척으로 확대(119억 원)했다. 또한 맨손·잠수어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특화검진(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하며 이와 함께, 외국인 어업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일부지원(23억 원)하고 복지회관 2개소 신규 확충 지원을 통해 포용기반을 강화한다. 도서지역 미취학 아동 무상운임 지원(5,000만 원), 연안여객항로지원을 확대(204억 원)하는 등 도서지역 지원도 확대한다.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지원>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데 300억 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39억 원을 투입하고, 위판장 현대화 모델 2개소를 신규 구축해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해운·항만 - 총 예산 2조 74억 원(4.9%↓)
<항만 SOC>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항만 건설을 지속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부산항 신항에 1,062억 원, 광양항에 1,157억 원, 새만금신항에 1,262억 원, 평택·당진항에 874억 원, 울산신항에 1,898억 원이 투입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등 자연재난 증가에 대비해 항만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항만 내 기능재편 수요에 대응한 부산북항 재개발 등 항만 SOC 투자에 1만 4,98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린쉽(Green Ship) 확산>
기후변화 및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해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2,065억 원)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60억 원)하는 등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외항선, 내항선 등에 친환경 선박 보급 지원을 확대(265억 원)한다. 오는 2031년까지 총 2,540억 원을 투입해 산업부와 공동으로 수소·암모니아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이외에도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34억 원) 등 관련 친환경 기술개발에도 착수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출자 지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해양진흥공사에 300억 원을 추가 출자한다. 한국형 선주사업을 위한 해운산업 재건 추진으로 신규 보증 등을 지원해 해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항만 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항만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투자를 강화한다. 특히 31억 원을 투입해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 및 민간 안전투자 유도를 위한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을 신규 설치해 지원한다. 또,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하고 안전교육 강화와 적극적인 안전장비 및 시설 확출 등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해양·환경 - 총 예산 1조 2,934억 원(9.7%↑)
<탄소중립 위한 갯벌복원>
15억 원을 들여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 사업을 신규로 2개소에 추진한다. 또, 바다숲 조성에 300억 원을 들여 연안지역 탄소 흡수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 흡수의 보고이자 지난 7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갯벌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을 위해 갯벌실태조사(5억 원) 및 세계자연유산(갯벌) 통합관리 기반 마련 등을 추진(2억 원)한다.
<해양오염 대응>
5,000톤 급 대형 방제선 준공으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업무 수행기능을 강화(269억 원)한다. 국제협약에 따라 무역항 내 설치된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180억 원)를 추진한다. 침몰선박 잔존유 관리 강화(67억 원)를 통해 2차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등 해양오염 대응기반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북극해 고위도 연구 수행이 가능한 친환경 쇄빙 연구선 건조에 34억 원이 투입된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규모는 1만 5,450톤 급으로 우리나라 제1호 쇄빙선인 아라온호보다 약 2배 이상 크게 건조될 예정이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저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해 친환경 운항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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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대해양(http://www.hdh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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