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김종성)는 항만하역시장 안정화와 항만물류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 15일(화)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종성 회장은 항만물류업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화주의 최저가 경쟁입찰과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수년째 계속되는 물동량 정체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 항만하역시장 안정화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여론 형성을 통한 업계의 인식개선 및 참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김종성 회장은 국내외 항만이 빠르게 스마트항만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협회가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회원사의 권익향상,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와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인 만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항만물류업계의 발전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먼저” 항만하역요금은 정부의 인가요금으로 계약 당사자 모두가 준수해야 하나 선·화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최저가 경쟁입찰 등으로 항만물류업체간 과당경쟁을 초래하여 항만하역요금 준수가 어렵고, 공정위는 항만하역요금 준수 협의 행위 등을 부당 공동행위로 인식하여 항만하역시장 불안정 요소가 심화되고 있다며, 항만하역요금 준수 제도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등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방안을 입법 추진하여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를 도모 하겠다고 하였다. “둘째로” 컨테이너전용부두 임대료 산정은 항만수요의 불확실성 증대, 물가와 비용 상승 등 현실태를 미반영하고 매년 생산자 물가지수 평균값을 반영 인상하여 컨테이너전용부두 운영사의 경영수지 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기관에 제도 개선 건의를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항만이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나, 보안료는 운영사의 보안에 소요되는 비용대비 약 25% 수준으로 매우 낮아 보안료 현실화를 통해 소요비용을 항만시설 보안료로 충당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유연탄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항만물류업체는 발전소와 체결한 계약상 하역책임량 준수와 안전작업을 위해 인력, 장비 등 고정비용은 줄일 수 없어 경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항만물류업체가 최소한의 고정비용은 확보할 수 있도록 부두당 연간 500만톤을 기준물량으로 정하고 이에 못 미치는 물량에 대해 기본요금의 50%를 보전하는 “물량연동제”신설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항만하역요금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용어 순화와 항만하역요금 조정 방식의 합리적 인상기준 개선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하여 반영 추진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물류업체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TOC부두 항만현대화기금 납부면제 기간연장을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항만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하역 표준안전 작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물류업체가 안전시설장비 도입 시 설비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협회에서 수요 조사한 안전시설장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외 입항 외국인 선원 및 항만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항만하역작업 중단이 발생되고 있어 항만근로자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종성 회장은 항만물류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에서도 항만하역시장이 안정화되고 항만물류업계가 해외 항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컨테이너 임대료 개선, 항만시설 사용료 연장 등 지원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항만물류업계의 현안 사안들은 언론인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성공을 거둘 수 없다며 많은 관심을 요청하고,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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