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 특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 7. 27.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항만은 하역·줄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 는 작업 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 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 항만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제도들을 규정하였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만을 운영하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또한,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는 한편 ,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 아울러,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며 , 항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 한다 .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 안전규칙 ,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 항만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가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하게 이번 「항만안전특별법」 이 제정되었다.” 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지난 7월 5일 발표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의 근거법령이 마련된 만큼,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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