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기본사업으로 지난 2008년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착공 후 현재 4개 사업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간 항만재개발을 통해 동해묵호항 등 화물부두가 공원·주차장으로 조성돼 개방됐으며, 부산 북항재래부두를 원도심 재생을 선도할 신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추진 과정에서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와 공공성 훼손 논란, 지방중소도시 사업 추진 지연, 주민의견 수렴부족,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항만공사(PA)의 불명확한 역할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해수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추진전략을 제3차 기본계획에 담았다. ▲항만재개발 공공성 강화와 지역 참여 촉진 ▲재생 촉진을 위한 항만재개발 제도 개선 ▲항만별 특화개발을 통한 활기찬 항만도시 조성 등이 그것이다. 

1. 항만재개발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촉진

첫째, 수변공간에 대한 공공시설지구 조성원칙과 사업별 공공시설 확보 기준을 최초로 도입한다. 사업별 토지이용구상의 수변공간은 누구나 이용가능한 친수공간으로 계획했으며, 사업별 공공시설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향후 사업 추진 시 공원·주차장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부산북항, 인천내항 등 도심연계를 포함해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공공시설 면적 비율을 50% 이상 제시했다. 광양항 등 해양관광·물류산업 유치 목적의 부지조성 사업은 30~40% 이상이다.  

또한 항만재개발의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시민과 지자체, 항만공사의 참여를 촉진한다.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추진하고 국가관리항만 내 소규모 사업의 지자체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항만에만 운영 중인 항만재개발 지역협의체도 법제화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상부 건축물 설치 시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한다. 개발이익 지역환원방안도 적극 활용해 항만재개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2. 민간투자 촉진 및 항만재개발 제도 개선

둘째,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항만재개발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도 적극 추진한다. 항만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한다. 항만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3자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협상 등을 생략해 사업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재개발 사업 준공 전에도 상부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과 임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 요청 시 중간 정산과 부분 준공도 실시해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3. 항만별 특화개발 통한 항만도시 활성화

셋째, 전국 14개 항만, 19개 사업지역을 항만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별 개발 방향과 토지이용구상, 추진계획 등을 제시했다. 19개 구역 중 군산항 금란도와 장항항(어항부두),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 등 3개 구역 218만㎡가 신규로 지정된다. 기존 16개 구역도 지자체 의견과 현지여건, 공공시설 기준 등을 고려해 면적과 위치, 토지이용구상 등이 모두 조정됐다.

그간 군산-서천 지역 간 이견으로 지정되지 못했던 군산항 금란도와 장항항 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도 지역 의견을 반영해 주변 고래문화특구와 연계 개발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지정된 19개 사업구역은 3개 유형으로 구분돼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개발이 추진된다. 전체 면적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2121만㎡이며, 총 사업비는 약 6조8000억원이다. 상부시설을 포함하면 약 51조원에 이른다.

부산 북항이나 인천 내항과 같이 원도심과 인접한 7개 항만공간은 ‘원도심 활력제고형’ 사업으로서 낙후된 원도심 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후도심과 연계해 복합개발된다. 올해는 인천내항과 목포남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선정이 추진되며, 내년에는 현재 공사 중인 부산북항 1단계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부산진 컨테이너야적장(CY) 이전 등 2단계 사업 착공이 개시된다. 내후년에는 고현항 재개발 부지 개발 전체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광양항 묘도 매립지나 인천항 영종도 매립지와 같은 대규모 매립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해양산업육성·지원형’ 사업으로 개발된다.

올해에는 현재 추진 중인 광양항 묘도 재개발 부지(312만㎡)에 대규모 LNG저장시설 조성이 시작되며, 내년에는 지역의 산업·물류용지 부족을 해소할 광양 3투기장 사업(433만㎡)이 착공된다. 수도권 종합 관광레저단지(333만㎡)를 조성하는 인천 영종도 재개발 사업도 완공될 예정이다.

포항 구룡포항과 장항항 등의 소규모 항만공간은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시민들의 문화·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생활·문화 거점형’으로 개발된다. 올해 부산항 용호부두와 구룡포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착수하고, 내년엔 장항항에 대한 재개발 방안을 군산항 금란도 재개발과 연계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19개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통해 약 5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상부시설 포함시 약 90조원)가 지역에 발생된다. 향후 상부시설이 활성화되면 매년 4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항만공간을 도시와 연계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바다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2021.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