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물류기본계획(’21∼’30), 제128회 현안조정회의서 논의·확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물류 환경 속에서 향후 10년 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공동 수립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1∼’30)(안)」이 7월 1일 (목) 국무총리 주재 ‘제128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되었다. □ 그간 물류산업은 4차에 걸친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 제1차 계획(‘00) → 제2차 계획(’06) → 제3차 계획(’11) → 제4차 계획(‘16) ㅇ 그러나, 물류산업은 아직도 영세한 규모로 인해 변화에 대응이 더디고, 청년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됨에 따라 물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요청 등 변화의 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 그간 국토부와 해수부는 대국민 인식조사*, 업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였다. * ‘미래물류 기대와 인식조사(‘21.2.1∼2.7) : 만 19세이상 성인 500명 대상 설문조사 ㅇ 특히, 물류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물류를 필수 서비스로 인식하며, 첨단 기술기반의 물류 시대가 가까운 미래(5∼10년 이내) 도래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향후,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지속가능 물류로 도약을 전망하며, 이를 위한 공공 역할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에,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는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추진 전략, 19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중·단기적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항은 10대 핵심추진 과제로 선정,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ㅇ (물류체계 디지털화) 로봇 등 배송 장비 첨단화, 디지털 지하물류시스템 등 도심물류체계 혁신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반마련 –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스마트 항만 확산 등 국제화물운송 고도화 ㅇ (물류정보 플랫폼) 물류 정보의 축적·관리·가공·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국가 물류 빅데이터 구축 통해 ‘국가물류지도’ 보급 – 중소기업 최적 물류 솔루션 개발·지원, 스마트 물류 표준모델 확산 ㅇ (기술개발) 물류혁신 R&D(‘21∼’27, 1,461억원), 공공 물류시설 활용 실증 등 기술 개발 지원, 물류체계 표준화 마스터플랜 등 수립 단절없는 물류 위한 공유·연계형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ㅇ (인프라 확충·개선)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e-커머스 물류단지, 공동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인프라 확충, 내륙물류기지 기능 재정립 ㅇ (네트워크 강화) 산단·항만 인입철도, 항공 화물인프라 및 항만 배후 수송망 등 통해 공항·철도·항만 간 연계 물류 네트워크 강화 ㅇ (법·제도 정비) 생활물류시설 의무 설치, 생활물류영향평가 도입검토 등 제도 정비,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추진 사람 중심 좋은 일자리 조성과 고품격 물류서비스 창출 ㅇ (좋은 일자리) 첨단장비 도입지원, 사회보장 확대 등 여건 개선, 종사자 보호 기업책임 강화, 도로, 철도 등 부문별 현장 안전 제고 ㅇ (인재 양성) 수요 실태조사 통해 물류 인력지도 작성, 맞춤형 인력사업으로 개편, 물류 자격제도 정비, 국제 연수사업 도입 추진 ㅇ (고품격 서비스) 벽·오지 공동 수·배송 등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표준약관 개정, 서비스약관 신고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지속 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ㅇ (친환경) 친환경 선박·화물차 등 보급 지원, 전환보조금 확대 등 철도수송 확대·효율화, 지상전원공급장치 등 친환경 기술 확대 ㅇ (방역·방재) 물류안전 실태점검, 안전 기준개선 및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물류종사자 신원 강화 등 안심물류 서비스 체계 마련 ㅇ (물류보안) 물류 보안 취약점 분석ㆍ평가기준 개발, 분야별 물류 보안계획 수립, 해킹 및 테러 방지 체계 등 보안체계 확립 새로운 수요 대응 위한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ㅇ (신산업 지원) 법령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생활물류 육성·지원, 콜드체인 운송 인증, 인프라 공동화 등 콜드체인 관리체계 마련 ㅇ (경쟁력 강화) 새싹기업 인정제 도입 등 창업지원, 대·중·소 상생지원 등 중소물류기업 육성전략 수립 및 공정 거래환경 조성 지원 ㅇ (시장 선진화) 화물차 운송 위·수탁제 정비, 육상 화물운송 거래 및 운임구조 개선, 다양한 운송서비스 포용 위한 운수제도 정비 ㅇ (거버넌스 정비) 산업간 융·복합, 트렌드 변화 대응을 위한 물류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물류 산업 분류체계 개편 – 디지털화 등 물류산업 지원 발전기금 근거 마련 및 재원확보 강구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ㅇ (동북아 연계망) 철도 단절구간 기능 정상화 등 한반도 통합물류망 구축 기반 조성 및 Sea&Air 복합운송 등 물류 허브기능 강화 ㅇ (국제 물류망) 아세안 등 잠재시장과 항공 운송망 확대, 해외 해운물류거점 확보 지원, 북극항로 상용화 대비 인프라 확충 지원 검토 – 해운기업 구조 혁신(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 해운업 위기대응체계 구축 ㅇ (해외진출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등 정책금융 지원, 물류기업 애로 해소 협의채널 공고화,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위한 연수사업 추진 □ 금일 회의를 통해 논의·확정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1∼’30)｣은 7월 초 관보 고시를 통해 대외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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