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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운영자   2017-07-19    09:32:51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로 항만산업 도약 기반 마련

 - 항만 무분규 및 일자리 확대 선언, 항만현대화기금 5년 간 면제 등 -


 


우리협회(회장 손관수)는 7월 18일(화) 11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프레스클럽홀)에서 해양수산부, 항운노조·항만물류업계 대표들과 함께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항만 노·사·정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지용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등이 함께하였다.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그 중에서도 하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하역산업은 원활한 수출입과 항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위축된 해운항만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해운항만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하였다. 

 * 항만하역산업 종사자 수 약 2만 명(항운노조원 약 8천5백여 명 및 하역회사 직원), 하역매출액 연간 약 2조 5천억 원(일반, ‘컨’ 전용 부두 포함)
  
이번 협약식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모여 ▲노측 무분규 ▲사측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항항의 항만인력 합리화 ▲항만현대화기금 적립액 중 부두운영회사(TOC) 임대료 10% 납부 한시 면제 등에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 노조 무분규 선언

 항만의 노무공급 주체인 항운노조가 ‘무분규 선언’을 함으로써, 차질 없는 항만 운영을 다짐하고 노사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항만산업의 특성상 처리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하역사가 항운노조를 통해 노무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주로 운영되어 왔기에, 신속한 작업을 위해서는 노사 간 원활한 관계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항만산업의 평화 유지와 무분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이번 선언을 통해 하역작업 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역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포항항 항만인력 합리화

항만 노사정은 월평균임금 하락(12년 대비 20%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항’의 항운노조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희망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하여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1997년 항만 부두운영회사(TOC)제 시행과 함께 항만근로자 상용화에 따른 고용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기금

 주로 작업량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되는 항만하역산업의 특성상 항만 물동량 감소는 곧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우리 항만의 물동량은 2012년 이후 연평균 약 2.3%에 그쳐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포항항의 경우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의 이탈로 물량이 11년 대비 7% 가량 감소하였다.

 * 현대제철·동국제강의 당진 이전과 포스코의 해외 진출 등으로 인해 일부 연락소의 물동량이 2012년 대비 20% 이상 감소

 이번 인력 합리화와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포항항 노조원들의 하락한 임금을 보전함으로써 임금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고, 포항항의 운영 여건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항만현대화기금 중 부두운영회사(TOC) 임대료 10% 납부 한시 면제

 항만 노사정은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용화 항만의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임대료 10%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였다.

 * 현재 항만현대화기금의 적립액은 849억 원이며, 매년 TOC 임대료 적립액 20억 원과 항만 하역료, 이자수입 등 40억 원을 합하여 총 60억 원이 추가 적립

 연간 약 20억원에 달하는 부두운영회사의 임대료 10%가 면제되면 물류업계 차원에서 향후 5년 간 약 100억 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하여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두운영회사는 이 이익을 신규 인력 고용 등에 활용하여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측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항만물류협회에 등록된 하역회사들은 향후 5년간 4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역회사는 2015년 말 기준 약 11,64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특성상 대부분이 정규직 근로자이다. 하역회사들은 이번 협약에서 앞으로 5년 간 당초 계획하였던 채용인원(2,000여 명)보다 20% 가량 증가한 2,400여 명을 채용하여 청년실업 해소라는 시대적 당면과제 해결에 동참할 계획이다. 

항만물류협회 손관수 회장은 “항만 노‧사‧정은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상생 협력으로 국가 위기 극복에 앞장서 온 전례가 있다”며 “항만물류업계는 항만 노동자 고용안정과 후생복지 향상에 힘쓰는 동시에 표준화된 하역서비스 제공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식에서 “해운항만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만 노사정 간의 상생관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 발씩 양보해주신 항만 노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출 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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