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부산항 전경. [사진 제공 = 해양수산부]
지난해 평택항, 부산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항만 근로자 안전사고로 항만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항만 안전 관리 체계의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사업장별로 모든 작업·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 대책''을 지난해 수립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수부 주도로 민간 하역사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수부는 항만 사업장별 총괄 안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역사업자가 운영하는 개별 항만사업장별로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총괄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역사업자는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항만 출입자를 포함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는 특별 안전 대책·특별법 관련 하역사, 항만 연관 사업자, 항운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항만별 현장설명회(11개 지방청)를 개최했다.
또 항만 하역 현장의 부두·화물별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매뉴얼과 가이드를 배포했다. 안전 관리 계획 표준안은 컨테이너부두, 일반화물부두, 위험물부두, 공용부두 등 4종을 마련했다. 또 작업별 위험구역 표시, 장비·근로자 통행구역 구분, 작업별 감독자 배치 및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안전 상시 점검 계획, 선사·하역사 도급계약자의 안전수칙 준수 서약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해 실증(부산항, 평택항 등 3곳 사업장)을 완료해 이달 산업계에 배포했다. 다음달 중에는 전국 항만사업장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항만 하역 요금에 안전 관리비를 신설하고, 영세한 항만 서비스 업체의 규모화 지원을 위한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는 등 하역사 안전 투자의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항만 하역 요금에 안전관리비(35원/t, 237원/TEU) 항목을 신설해 하역사가 선·화주에게 징수하되, 해당 안전관리비는 사업장 내 안전 투자 등에만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항만종합서비스업은 항만용역업(화물고정, 줄잡이), 검수·감정·검량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해수부는 원스톱(하역+항만) 서비스 시행 하역사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과, 항만사업장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재정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10% 감면(최대 3억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전국 항만사업장 대상 공모를 거쳐 올해 58곳 사업장, 149건에 대해 국비 약 31억원을 지원한다.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도 진행된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의무화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 안전 교육 이행 지원을 위해 ''항만 안전 이러닝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항만 출입 기본 안전수칙 △컨테이너부두 안전수칙 △일반부두 안전수칙 등 안전 교육 영상콘텐츠 3종도 제작해 배포했다.
항만안전점검관 등 전담 인력 배치도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행정안전부에 항만인력 안전과 신설을 위한 5명의 정원(4급 1명, 5급 2명, 6급 2명)과 지방해수청에 배치할 항만안전점검관 39명의 정원(나급 11명, 다급 28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별법이 8월에 시행된 이후에도 항만안전점검관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 항만 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있어 항만안전점검관이 배치될 때까지는 안전 점검을 강화해 시행한다. 2022년도 항만별 안전 점검 및 안전 캠페인 계획에 따라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컨테이너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선박검사관, 항만안전점검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위해 요소가 발견된 불량 컨테이너는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종 컨테이너에 대해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포상금 등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항만 내 불량 컨테이너 신고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항만의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모든 항만 출입자에 대한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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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부산항 전경. [사진 제공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