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7일부터 총파업 예고…물류대란 우려 고조 |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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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일방적인 파업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화물연대는 유가상승을 반영한 운임 인상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오는 6월 7일부터 전국 규모의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는 제도다. 화물기사들이 유류비·부품비·감가상각비 등을 떠안으면서 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다는 이유에서 지난 2020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무역협회 화주협의회 측은 최근 열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토론회에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으로 수출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파업보단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의 근거로 제시한 유가상승에 연동한 운임 인상에 대해선 “이미 현재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도에서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등 화주 단체는 “안전운임제로 육상운임이 30~40% 가량 상승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상·항공·육상까지 고운임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다양한 부대할증 부과 및 적용 문제로 현장의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정책학회가 올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주의 83%가 현재 안전운임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으며 과도한 운임 인상률과 운임 변동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통정책경제학회는 “안전운임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면서 “조사 결과 화주에 일방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원가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봉 화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올해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파업을 하기보단 정부, 화물연대,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도 유가급등으로 인한 차주의 고통을 완화해 줄 대책을 마련하는 등 파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덧붙여 말했다.
무역협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항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도 2일 공동성명서를 내며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기보단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한 수출 물품의 운송 차질은 납기 지연 등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계약위반의 원인이 돼 일차적인 손해배상 외에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켜 기업들의 피해는 산술적으로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역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통받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6월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금액의 조정을 단행했다”며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앞두고 관련한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자 TF 구성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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