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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물류차질 속 10일 서울서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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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 News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4일째를 맞는 가운데 항만 운영에 있어 하역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항운노조가 ''무분규''를 선언했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12시 30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식은 물류업계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이상을 처리하는 항만하역사업의 중요성을 노사가 인식해 열리게 됐다. 노사정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Δ항만 무분규 Δ무재해항만환경 조성 Δ항만현대화기금 납부 한시 면제 Δ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 등에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항운노조 관계자는 "컨테이너와 각종 벌크화물을 선박에서 하역해 장치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글로벌 물류대란과 중국항만의 봉쇄로 발생한 항만 적체 과정에서 항만물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항운노조에서 무분규를 선언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항만하역산업은 해운물류산업과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인만큼, 수출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만 운영 주체들의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 발씩 양보해주신 항만 노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답했다.

항운노조는 항만하역산업에서 최초로 결성된 노조로, 1898년 함북 성진에서 이규순 외 47명의 부두하역근로자들이 만든 부두노조가 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하역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면 노조가 작업반 단위로 하역현장에 파견하던 ''도급제'' 방식이 주를 이뤄졌으나, 이후 항만하역의 기계화가 진전되고 하역물량이 안정됨에 따라 1997년 특정부두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부두운영회사(TOC)'' 도입돼 2007년 항운노조 인력을 하역사의 정규직원으로 상시채용하는 ''상용화''가 추진됐다.

약 120년의 역사를 가진 항운노조는 그 동안 부두운영회사 도입, 항운노조원 상용화 등 굵직한 노·사 관계 변동과 함께 갈등이 있었으나, 하역작업 전면거부 등 항만운영을 멈추게 하는 총파업은 발생하지 않았다.

부두운영회사 도입 시에는 항만 기계화로 인한 노동자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항만현대화기금'' 적립에 협의했으며, 항운노조 상용화 당시에는 퇴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노·사·정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왔다. 이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 문화와 항만기능 유지 중요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했다.

항운노조 역시 힘든 근무환경과 안전사고의 위험속에 노출돼 있다. 작년 4월에는 평택항 인명사고가 계기가 돼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됐다. 이에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반영해 정부와 업계는 2023년부터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재해예방시설 설치 시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TOC)가 납부하는 항만현대화기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하역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1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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