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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 집중분석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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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 집중분석 >

1.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 집중분석 ①] 중대재해 처벌 대상 도급인? ‘실질적 지배’가 가른다"(매일노동뉴스)

2.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 집중분석 ②] 업무 지시했다면 ‘기업 총수’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매일노동뉴스)

3.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 집중분석 ③] 특수고용·무급 노동자, 중대재해법이 보호하는 종사자(매일노동뉴스)

4.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 집중분석 ④] ‘치료기간 6개월 이상’ 기준, 중대재해 면죄부 될까(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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