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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기관·업계, 중대재해처벌 '발등에 법'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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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항 관계 기관과 업계 등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10일 인천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등 다수 기업은 최근 ''재난안전본부'' 등과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전담 조직을 설치해 법률에서 정한 안전·보건 등에 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은 안전관리자 채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기업 최고경영자 또는 오너가 직접 보고를 받고 관련 조치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망사고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 향토기업은 기업 2·3세가 경영하는 ''오너 기업''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운영사 등 다수 예방 전담조직 구성
일부 기업 안전관리자 채용 검토도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 시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법령은 있지만 이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지 않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며 "큰 틀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인천항 갑문과 여객터미널, 안벽 등이 인천항만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천항만공사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하는 ''안전경영절차서''를 제작했다. 또 인천항만공사 직원과 위탁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항만公, 안전경영절차서 제작·보완
위탁기업 직원 등 대상 교육 진행도


인천항만공사는 안전경영절차서를 보완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안전경영절차서를 배포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안전경영절차서 내용을 보완하고 타 기업과 외국 사례를 참조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시행 항만안전특별법에 ''촉각''


항만업계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항만안전특별법''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항만안전특별법은 지난해 4월 평택항 하역작업 중 숨진 이선호씨 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7월 제정됐다. 항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다.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는 "두 법률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다르다"며 "항만 분야는 항만안전특별법이 더욱 엄격한 측면이 있다. 시행령 등이 결정되면 준비 작업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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