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항만업계가 윤석열 정부에 해양수산 비서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한중카페리협회,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 모임 등 인천 지역 해운항만단체 12곳은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는 농림과 해양은 전혀 다른 분야임을 인식하고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신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해양수산 관련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수석실 산하에 6개 비서관을 둘 계획으로, 총 7개 경제부처 중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전담 비서관만 빠졌다. 대신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농해수비서관으로 선임해 농식품부에서 해양수산 분야까지 관장토록 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비서관을 설치해 해양수산 행정의 구심점 역할을 맡긴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출범한 김영삼 정부와 폐지됐던 해양수산부를 부활한 박근혜 정부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처 단위로 구성된 비서관 체제를 어젠다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산업정책비서관(해운항만)과 농어업비서관(수산)으로 이관했다.
반면 주변 강대국은 해양 행정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발족했고 중국은 2005년 해양굴기를 선언하고 2008년 해양산업을 8대 핵심 사업으로 채택했다.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종합 해양정책 본부를 총리 직속으로 둔 데 이어 해양영토를 관장하는 기구를 대폭 확대했다.
인천 해운항만단체는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운·조선산업 성장 등을 통해 ‘신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신임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해양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해양강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한다면 당연히 이를 협의하고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인 해양수산비서관이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6일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부산 지역 해양수산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있던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으며 또다시 해양수산인들을 홀대하려고 한다”며 “지금의 대통령비서실 구조로는 복잡다단한 해양 현안들을 제대로 챙기기 어렵고, 해양강국 대한민국, 비전도 실현해 갈 수 없다”고 질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 지역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 1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에서 열린 전국해양수산인 비전대회에 참석해 해양수산비서관 설치를 실현하기로 총괄적으로 약속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약속 이행을 압박했다.
이어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해 450만 해양수산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연안 지자체, 산업계 등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 국가적 이슈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중요한 해양현안의 협의‧조정‧결정과 더불어 국가해양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해 나갈 ‘국가해양연안특별위원회’ 신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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